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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벌채 산림벌채) 벌목허가 벌채허가 신청서 작성방법카테고리 없음 2022. 10. 14. 05:30
안녕하세요~^^
불혹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새벽에 산지개발을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산행" 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에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삼림벌목 산림벌채 벌목허가 등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늘은 산에 나무를 자를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관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산에 나무를 자를 때는 누구나 해당 시청, 구청, 군청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도로는 알고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림벌채, 산림벌채, 벌목허가, 벌채허가, 벌목신고, 벌채신고, 수종갱신, 수종갱신허가, 수종갱신신고 등으로 다양하게 알고계십니다.
정확한 명칭은 "입목벌채허가" 입니다.
그럼 관련 법률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6. 9., 2010. 5. 31., 2012. 6. 1., 2013. 3. 23., 2017. 10. 31.>
바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견본입니다.
위의 양식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입목벌채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부서류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입목벌채허가 신처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해 주세요^^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0.02MB[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0.08MB
지금까지 삼림벌채 산림벌채 벌목허가 벌채허가 등으로 많이 알려진 입목벌채허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새벽에 산지개발을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