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산지개발에 관한 모든것을 담습니다. 산지전용, 산지개발에 관한 모든것을 담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준보전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 이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즉 산지중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는 모두 준보전산지에 해당됩니다. 법률을 살펴보면 준보전 산지의 정의를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규장하고 있습니다. 참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공익용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9조)..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임업용 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채종림 및 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

안녕하세요. 새벽에 새로운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보전산지, 둘째 준보전 산지입니다. 산지 = ①보전산지 + ②준보전산지 다시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②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총 3가지로 구분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첫째 임업용산지, 둘째 공익용산지, 셋째 준보전산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의 법률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

안녕하세요. 고요한 새벽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세상"입니다. 지난번 호에 이은 산지경매 임야경매시에 허가권 승계에 관한 연재 2탄입니다. 지난번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어떤 형식으로 임야경매 산지경매시에 낙찰자에게 허가권이 승계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지경매 임야경매시에 낙찰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산지경매 임야경매시에 해당토지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산지경매, 임야경매시 산지전용허가권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럼 이번에는 해당 법제처 법률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

안녕하세요. 고요한 새벽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산지분석, 임야경매 전문) "새벽세상"입니다. 오늘은 산지경매 임야경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중에 가장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지 임야의 경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산지 임야는 보통 권리관계 이외에 허가권에 관한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상태 임야도 일반적인 토지와 같이 권리분석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임야, 산지경매 고수들은 이 외에도 허가가능여부, 용도지역, 용적율, 건폐율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해당 물건을 분석하게 됩..

안녕하세요~^^ 불혹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새벽에 산지개발을 쉽게 설명해주는 "새벽산행" 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에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삼림벌목 산림벌채 벌목허가 등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늘은 산에 나무를 자를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관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산에 나무를 자를 때는 누구나 해당 시청, 구청, 군청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도로는 알고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림벌채, 산림벌채, 벌목허가, 벌채허가, 벌목신고, 벌채신고, 수종갱신, 수종갱신허가, 수종갱신신고 등으로 다양하게 알고계십니다. 정확한 명칭은 "입목벌채허가" 입니다. 그럼 관련 법률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산림자원의 ..